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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업계의 파워볼필승법 누군가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서
2015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형 바이너리 옵션 업계의 대표 주자인 ‘FX렌트’ 또한 도박의 영역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FX렌트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는, ‘4년간의 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합법적인 금융상품인 것 처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FX렌트 사업이 금융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기에 금융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의 무허가 영업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을 뿐이다.

기초자산이 ‘환율’이고 헷지 기능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니,
일단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먹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이
국가 경제에도 압도적으로 득이 될 텐데… 참으로 아쉬운 판례다.

FX렌트 거래가 금융상품이 되지 못한 이유
앞서 말했듯, 다음 판결문 관련 문서들을 보면,

당시 대법원은 FX렌트의 무허가 운영에 대해 ‘도박 내지 게임에 불과할 뿐,
금융 상품이 아니니 무죄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박죄 또는 도박장 개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

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

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
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

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FX렌트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은 현행법 (자본시장법)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운 좋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받았을 뿐이지,
금융상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FX게임 : 세이프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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