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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외 브로커 엔트리파워볼 배당 (선물거래사, 증권사) 를 통한 FX마진거래나 바이너리 옵션이 불법이라면 해외 주식이나

, ETF (상장지수펀드) , ELS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DLS) 등도 모두 불법으로 봐야 마땅하다.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 (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선물-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광고선전포함)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 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도 첫 페이지 나오니 쫄지마라

하지만 현명한 개미 트레이더라면 이따위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골빈 규제 조치’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본 게시글을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게시판이라도 참조해 보길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 (선물사) 의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아직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합법화를 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측면이 강해,

기득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큰일나지 않겠는가.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X마진거래’ 의 정의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개미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 (FX마진 브로커 포함) 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해외 선물사) 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 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법적 투자 행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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