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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파워볼 예측 꼼수란,
자신들의 플랫폼-홈트레이딩시스템 (HTS) 에서
표시하는 환율을 미세하게 조작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꼼수’는 결국 합법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법치주의 사회의 순리이니 말이다.

법이란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이 만든 법이 개도국의 법보다는 잘 굴러가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FX마진거래 업계의 B북 브로커들이 북메이킹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임의로 상쇄시키는 행위) 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무턱대고 불법시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찌기 합법화 시킨 후,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과세를 시행하면서 FX마진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FX마진 트레이딩 선진국이 된 것이다.

지금 이 판국에 일본을 칭찬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어떤 사회적 룰이나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리 감독 해나가는 능력은 우리도 시급히 본 받아야 할 부분이다.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중 교통의 사례를 봐도,
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철도 사고가 거의 매년 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신칸센 역사 47년간 탈선 사고가 단 한번밖에 없었다.

최소한, 적이 가진 능력은 나도 엇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어차피 FX렌트 (바이너리 옵션) 거래에는 외환 거래 시장의
‘ECN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이라는 투명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으니
꼼수를 완벽히 차단할 길은 없겠지만, 그래도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국내 고객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에서도 외환 거래소의 FX 옵션 거래는 합법이며,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바이너리 옵션은 정당한 금융 파생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해외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사실상 합법적인 투자 행위다.
금융업도 서비스업의 일종인 만큼, 국내 업체보다 해외 업체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 브로커 (선물거래사, 증권사) 를 통한 FX마진거래나 바이너리 옵션이 불법이라면 해외 주식이나
, ETF (상장지수펀드) , ELS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DLS) 등도 모두 불법으로 봐야 마땅하다.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 (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선물-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광고선전포함)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 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도 첫 페이지 나오니 쫄지마라

하지만 현명한 개미 트레이더라면 이따위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골빈 규제 조치’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본 게시글을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게시판이라도 참조해 보길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 (선물사) 의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아직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합법화를 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측면이 강해,
기득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큰일나지 않겠는가.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X마진거래’ 의 정의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개미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 (FX마진 브로커 포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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